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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사용료 감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관리청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고량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신고)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2.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기 10일 전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 4. 별표 3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종이 달라진 때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의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이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량 또는 배출량 중 많은 양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지하수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급수조례의 예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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